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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영장 사본으로 수집한 압수물 증거능력 없어"
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확보한 압수물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7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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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몸 테이프로 묶고 굶겨…6세 양녀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무기징역
대법원 2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입양한 여섯살 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(살인,아동복지법 위반)로 기소된 김모(31·여)씨와 남편 주모(48)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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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“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”
[사진 다음 로드뷰]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 대표 선출 공고문을 뗀 주민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14일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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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다이아몬드 광산개발'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징역형 확정
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자료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(51)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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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먹으로 때리고 꼬집고…어린이집 교사 벌금형
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(43)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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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하룻밤 2700만원" 연예인 성매매 알선한 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
지난해 ‘원정 성매매’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성매매를 알선해 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30일 성매매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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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서울판 도가니' 전 인강원 원장 감형한 2심 파기
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장애수당과 보조금을 빼돌려 ‘서울판 도가니’ 사건으로 불린 장애인 복지시설 ‘인강원’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7년 만에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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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위 의정보고서' 함진규 의원, 선고 하루 앞두고 항소 취하
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[중앙포토] 의정보고서에 허위로 업적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25일 상고를 취하했다. 벌금 100만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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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면세담배'는 '담배'가 아니다?
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면세 담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미신고 담배판매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면세 담배를 일반인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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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파이시티 비리' 주역 이정배 전 사장 징역 8년 확정
이명박 정부 때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?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배(60)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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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1㎜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” 파기환송
[사진 홈플러스]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 2400만여건를 입수해 보험사에 판매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·현직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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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홈플러스 '고객정보 장사' "무죄 아니다" 파기환송
대법원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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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홈플러스 '개인정보보호법' 무죄, 다시 재판하라.
2016년 1월, 참여연대와 경실련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·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(부상준 부장판사) 재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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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카새끼 짬뽕' 이정렬 전 부장판사, 변호사 등록 좌절
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(48ㆍ사법연수원 23기)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끝내 좌절됐다.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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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에 '가카새키짬뽕' 올렸던 前 판사, 변호사 등록 못한다
이정렬 전 부장판사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'가카새끼 짬뽕' 등 대통령을 비방파는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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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강제 낙태·불임수술 한센인, 국가가 배상” 대법 첫 선고
정부 정책에 의해 강제로 낙태·불임수술을 받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 2011년부터 제기된 한센인 539명의 집단소송 중 6년 만에 나온 첫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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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한센병 환자 '강제 낙태·불임 수술' 인정…국가 배상 첫 판결
강제로 낙태ㆍ불임 수술을 시킨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그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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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사체 보관한 친부에게 30년형 확정
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냉장고에 보관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.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은 살인 및 사체훼손ㆍ유기ㆍ은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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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순이, 최성수 부인과 법정 공방 승소…“진실 밝혀져 다행”
가수 인순이가 최성수의 아내 박모씨와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.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지난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의 부인 박모(54)씨에 대한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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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간통죄 위헌 전에 받은 유죄, 재심 허용”
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전에 이 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위헌 결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다만 마지막으로 간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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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합헌 전에 저지른 간통 행위도 위헌 후 재심 청구 가능"
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전에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위헌 결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다만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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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, 합리적 이유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"
재계약을 통해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만한 상황에서 고용주가 합리적 이유없이 재계약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0일 나왔다.장모씨는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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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허위사실 정정보도해야”
뉴스·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도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면 정정·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연예기획사 S사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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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“오픈마켓 할인쿠폰은 과세대상 아니다”
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할인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.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“184억원의 부가세